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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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창조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덕우 1 이인수 1 김상원 1 임채홍 1 이우윤 1 이영수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4650, 2022. 2. 8., 기각
  민간자격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
   민간자격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시행령

2014년

2006년

2003년

5. 서울고등법원 2003. 11. 20. 선고 2002나3563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

2000년

6. 대법원 2000. 6. 23. 선고 98두11120 판결
  [종합사회복지시설허가취소처분취소][공2000.8.15.(112),1768]
   종합사회복지시설허가취소처분취소
   사회복지사업법 행정소송법

1991년

7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0누5313 판결
  [이사선임처분등취소][집39(2)특,569;공1991.7.15.(900),1784]
   이사선임처분등취소
   사회복지사업법 행정소송법

1990년

8. 대법원 1990. 3. 23. 선고 89누7436 판결
  [법인임원취임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90.5.15.(872),976]
   법인임원취임허가취소처분취소
   사회복지사업법 행정소송법

1987년

9. 광주고법 1987. 10. 23. 선고 86나316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][하집1987(4),31]
  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사회복지사업법 생활보호법

10. 대구고법 1987. 2. 12. 선고 86나1121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  [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][하집1987민(1),104]
  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사회복지사업법 상법